돌봄과 육아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
( 2020 06 )
불과 80년대까지만 해도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여성 전업주부로 역할을 하면서 육아를 전담하는 것 역시
당연시 되었었음
점점 늘어나는 여성인력, 여성 경제활동
20-40 대 여성중 60% 이상이 경제활동 참가중이다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올라감에 따라
근로자 퇴근시간과 보육시설 하원시간 큰 간극 문제가 있고
돌봄의 세대전가가 발생한다 ( 조부모 역할 증가 )
이로인해 세대간 가정불화 발생도 증가해온것도 현실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19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퇴직, 출산 퇴직 이라는 말이 통용될정도로
여성의 육아 전담이 당연시 되어왔다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세대별 인식차가 너무 큰 상황이고
사회와 기업에서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빠들의 경험담 일부를 들어보면
육아휴직동안 가족과 친밀감이 높아진 반면 휴직 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임금이 일부밖에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다.
소위 unpaid leave 문제 ...
남성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절대적 비율로 보면
출산율 본격위기가 닥친지
20여년이 지난 2019년 현재
겨우 21% 밖에 안되고
육아휴직 늘었지만…
사용자의 65%는 공무원·대기업 직원이다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유자녀 여성의 높은 시장적 가치가 있다
21세기에 공감과 감성이 중요한 세상에
고학력 전문 여성인력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 돌봄의 세대전가와 노동시장의 돌봄분리 -
<이화여대 대학원 2015> 중에서
안정적으로 조부모등을 통해
돌봄 역할 도움 받는 맞벌이 부부들
=> 갈등 최소,
안정적 부부관계 유지가능 한 사례도 있음을 알수 있다
예전에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교사가 많이 됐다.
민간기업에 가서 경쟁이 쉽지 않은 현실이었으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다.
그렇게 몰아가는 구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다
여성들에게
“너는 왜 노력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했니?“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남자들과 똑같이 경쟁하거나 그런 구조를 깨기에는 그만한 실익이 없고. 차별을 피한 선택이다.
=> 산업화시대 여성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착취고리가 21세기에도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점차 확대 해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점차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공급도 국공립 비율을 늘려야 한다.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4차산업 시대에는 9시~6시의
정형화된 근무가 아닌 경우가 많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형태로, 공동책임의 형태로
공동육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 돌봄의 세대전가와 노동시장의 돌봄분리 -
<이화여대 대학원 2015> 중에서
육아휴직 아빠가 말하는 '아이키우기'
2019-07-12, 연합뉴스
육아휴직 늘었지만… 65%는 공무원·대기업
2019-12-18 , 디지털 타임즈
"돌봄을 전담하는 건 엄마, 아내, 며느리, 딸이다"
2020.03.07. ,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3법 조속 처리”
2019.05.03 , Baby News
이정현 의원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조례안' 입법예고
2020-06-11 , news1 뉴스